사업자 정책자금 OEM제조업이라도 변경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 정책자금 진행사례중 유통/도소매업에서 OEM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성공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케이스를 안내드립니다.

물론 제조업과 전혀 연관이 없다면 전환할수는 없으며, 실제 사업내용은 OEM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데 매출신고나 서류상 도소매업으로 운영중이라면 대외적으로 불이익이 많기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업자 정책자금이나 각종 정부지원사업에서는 제조업이 우대를 받는데요.

제조업은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여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키거나, 수출로 이어지기대문에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은 대부분의 산업에 기반이되어 연계되는 유통/도소매/서비스/IT 산업 등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인 특성상 제조업의 성장으로 발전했기때문에 정책적으로 우대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OEM 이란?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생산시설은 없지만 제품의 기획, 디자인, 제조방식, 브랜딩, 직접판매까지 생산을 제외한 모든활동을 하고계시다면 OE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OEM은 자체공장이 없어도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때문에 각종 정부지원사업과 사업자 정책자금 신청에서 매우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OEM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할것 (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디자인, 재료배합, 견본제작 등)

  2) 원재료를 직접 구매 후 생산업체에 제공할것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증빙)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OEM계약서를 통해 확인)

  4) 생산된 제품을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판매내역, 관련계약서 등으로 판매내역 확인)

위 4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야하며 1가지라도 해당이 안된다면 OEM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업종 변경 및 매출신고

  1) 먼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를 제조업으로 변경해야합니다.

세무대리인이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OEM계약서, 제조생산지시서 등 필요)

  2) 업종변경이 되었다면 앞으로의 매출신고(부가세신고 및 결산)는 제조업 코드로 신고 및 결산을 마쳐야합니다.

재무제표를 만드는 사업자라면 손익계산서상의 매출항목이 "상품매출"이 아닌 "제품매출"로 신고되야하며, 둘 다 매출이 발생한다면 제품매출이 51%이상 발생해야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과 꼭 상의하셔야합니다.

상품매출 : 판매목적으로 구매한 상품(제품)

제품매출 : 판매목적으로 제조한 상품(제품)

3. 정책자금 승인사례

경기 용인 / 법인(2021년 개업)

도소매 / 의류 및 가방

23년 매출 7.8억

운전자금 조달목적으로 정책자금 신청을 희망하여 23년도 가을 미팅하여 사업내용과 진행가능성 등을 점검드렸는데요.

사업자등록증 업태와 매출신고는 모두 도소매업으로 의류 및 가방을 판매한다고 신고되어있었지만 사업내용과는 달랐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의류, 가방 등 디자인도 직접하고 원단과 부자재도 직접 구매하여 생산지시만 공장에 하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은 현재 도소매업종으로 운영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사업자 정책자금 신청 시 불리한점이 많이 생기기때문에 사업내용 확인 후 제조업으로 정정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1) 등기부등본 정정 (사업목적 제조업관련 추가)

  2) 사업자등록증 업태 변경 (제조업 : 구두류 제조업)

  3) 부가세신고 시 제조업코드로 신고

  4) 법인결산 시 상품매출과 제품매출 구분하여 신고 및 51%이상 제품매출 결산

위 내용 마무리 후 24년도 법인결산 후 지원하기로 하였고 결과는 신용보증기금 1억원 및 중진공 1억원으로 승인되어 총 2억의 운전자금을 받게되었습니다.

만약에 도소매업으로 신고되었다면 1억 혹은 그 이하의 자금만 집행되었을겁니다.

특히 중진공은 제조업이 아니면 5인~10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어야 지원가능하기때문에

비슷한 상황이라면 제조업으로 전환 및 매출신고까지 마무리하여,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사업자 정책자금을 받도록 준비해야합니다.

이러한 컨설팅을 통해 조금 더 적합한 방법과 리스크를 사전에 체크하여 보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