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정책자금은 사업자(개인/법인), 업종, 업력, 경력, 재무상태 등에 따라 신청방법과 심사기관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자금신청을 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먼저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현재 기업의 재무적 / 비재무적 감점요소를 파악한 뒤 이를 보완하여 적합한 정책자금을 신청하도록 드리고있습니다.

정책자금은 준정부기관 혹은 정부기관을 통해 융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시중의 대출은 금융기관(은행)을 통해 진행하기때문에 금리 및 상품이 다르며, 담보위주의 상품이 많아 초기창업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종류와 담당자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2~4주 정도의 소요간이 필요합니다.

① 휴‧폐업중인 기업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④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가능

⑥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⑦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⑧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⑨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을 초과하는 기업

< 적용 예외 >

•업력 7년 미만 기업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⑩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⑪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적용 예외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⑫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또는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⑬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실적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 적용 예외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은 지원가능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은 산정 예외)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적용 예외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BIG3 혁신성장 지원기업은 지원가능

정책자금은 사업성과 신용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숙련기술기반 혹은 한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장비 및 시설도입 등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취지에 따라 최소한의 신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소 신용등급의 기준은 6등급이며 현재 개편된 신용점수제에 따라 KCB(630점 ~), NICE(665점 ~) 이상일 시 지원가능한 상품이 다수입니다.

하지만 저신용자 (NICE 664점 이하~)에게도 지원가능한 저신용자 혹은 재도전자금도 운용하고있습니다.

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지원한도, 심사절차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대출지원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에는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연체사실이 있는 기업은 경영자의 지급의사, 지급성향 등 경영자의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기업이 심각한 자금부족에 직면하고 있다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가 정리된 경우라면 연체가 전액 정리 3개월이 경과하면 기업의 자금사정이 호전된것으로 보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수입되는 자금으로 기일내에 납부해야 하는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중에 있는 기업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수익구조가 취약한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중인 상태에서는 정책자금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하여 신용상태가 회복되었거나, 징수유예(납부고지 유예, 기한 연장),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징수특례를 받은 기업은 정책자금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