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2025년부터 인상 50% 250%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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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대로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최대로 인상된다고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합니다.

2025년은 얼마나 인상되는지 그리고 확대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떤게 있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말은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소득금액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모든 가구소득을 높은 순서대로 1부터 100까지 정렬했을때 딱 중간에 위치하는 값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중위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

흔히 착각할 수 있는게 중위소득과 평균값은 다른개념이라는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소득 평균값을 구하면 고소득자의 높은 금액으로 인해 평균값이 올라가게됩니다.

그래서 평균값의 오차를 줄이기위해 고안된게 중위소득 개념입니다.

중위득은 고소득자 및 저소득자의 영향을 덜 받고,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중간값을 파악하기 때문에 유용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위소득에 소득증가율을 반영해서 산정하는걸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달라지는 기준 중위소득값은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점으로 활용되기때문에 인상될수록 복지헤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나게됩니다.

2. 2025년 중위소득 인상

보건복지부가 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고 인상율이며, 4인가구 기준으로 5,729,913원에서 6,097,773원으로 올라가게되었습니다.

위 금액은 중위소득 100% 기준입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구간별 (50%, 60%, 120%, 150%, 250%)

3.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1) 생계급여 수급 기준

국민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생게급여의 지원액의 기준이 인상 -> 4인 가구 기준의 기준이 약 120,000원 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의료급여 수급 기준

의료급여 선정기준도 마찬가지로 인상되어 해당자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3) 주거급여 수급 기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다차 계약 등을 체결했다면 수급자에게 실체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됩니다.

4) 교육급여 수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