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일간의 휴일, 추석연휴가 지나고 이제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무더위가 이어지는가운데 조만간 비소식이 있다고하니 빨리 가을로 접어들기를 바랍니다~
더위때문에 힘든 9월이 이어지고있네요~
오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라면 운전자금 혹은 시설자금 목적의 정책자금 신청시 몇가지 숙지하셔야하는 부분과 핵심내용을 안내드리려고합니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란?
중소벤처기업부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정부기관과 관련부처에서 예산편성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 촉진 등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
1. 정책자금 신청일정
먼저 중소기업 정책자금 관련 사업은 배정된 예산내에서 이루어지기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진공 및 소진공은 별도의 신청기간을 두고 접수를 제한적으로 받고 있고, 이외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은 별도의 접수시기없이 상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처별로 요구되는 조건(업력, 매출, 기술력 등)을 갖추었는지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2. 정책자금 금리
직접대출로 취급이되는 중진공 및 소진공은 비교적 저금리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분기별로 조정되며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가산 혹은 우대를 해주고있습니다.
중진공 직접대출 : 창업기반지원자금( 9월 실행기준 (2.68%))
중진공 정책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이제 점점 여름이 지나가는듯한데 아직도 무더운 날씨입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서대출의 경우 보증비율과 은행에서 산출된 기업등급, 신용도 등의 여러가지 내부기준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직접대출보다 높은편입니다. (2024년 9월기준 4~5%대 형성)
그렇기때문에 유리한 금리조건에 해당되고싶다면 직접대출의 지원자격을 확인해야하며, 불가능한경우 보증서대출을 통해 정책자금 계획을 가져가야합니다.
3. 정책자금 중복지원
먼저 중복지원은 가능합니다.
만약 신용보증기금에 1억의 운전자금 대출을 보유중이라면 타 기관(중진공/소진공)에서 정책자금을 노려보거나, 기존의 보유대출을 증액심사를 통해 추가 한도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자금은 제조업이나 기술보유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많이 부여하기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연관이 있다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야합니다.
그리고 최초에 정책자금을 받았을때보다 컨디션이 좋아졌다면 (매출, 기술, 인증획득 등) 당연히 추가 자금의 신청확률이 높아졌다고볼 수 있습니다.
4. 과거 폐업이력(회생 및 파산) 보유자
재창업자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지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진공의 "재창업자금"의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한다면 과거에 폐업사례가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이 7년 혹은 10년 미만일것
2)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이거나 공공정보가 등록되어있는 자(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 확정 등)
3) 폐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로 동일할것
4) 폐업기업의 업종이 다음내용에 해당이 안될것 (비영리업종, 사치향락, 음식숙박업, 5인 미만 소매업 등)
5)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할것 (직전 폐업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등을 하지 않았어야 함)
위와같이 기관별로 재창업자금이나 재도전자금같은 상품을 운영중이기때문에 해당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금들은 실태조사외에 심의절차가 1번 정도 더 필요합니다.
5. 매출이나 업력이 짧으면 지원이 어려운가?
매출이 높다면 당연히 상환능력에 대하여 높게 평가받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정책자금의 취지가 현재 컨디션은 미약하지만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도 지원하기때문에, 매출외에도 보유기술, 대표자의 경력, 인증 획득, 고용창출 등의 지표를 만족한다면 매출이 적고 업력이 짧아도 지원가능한 자금이 존재합니다.
6. 기타 결격사유
현재 세금을 체납중(국세 및 지방세)이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최소한의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판단하기떄문에 세금은 반드시 해소해야합니다.
혹은 체납상태가 아닌 유예,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할지역 세무서에 승인을 득해야함)
또한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너무 적다면 자금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지표를 만족하더라도 자본금이 100만원일때 정책자금으로 1억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부채비율이 20,000%가 되기때문에, 자본금 증자를 요구하거나 협조가 안된다면 부결됩니다.
이외에도 실제 경영인 불일치(가족간 명의 사업자), 탈락 및 부결기록(기관 전산에 남게됨), 연체이력 및 신용문제(회생 및 파산 등), 사고이력(공단 및 보증서 사고) 재도전/재창업자금의 자격이 안되는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시 사전에 숙지해야하는 내용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올해도 약 3개월 남짓 남았는데요. 잔여 기간동안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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