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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예산확대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반기에 경제현황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합니다.

먼저 제 블로그 주제가 경영, 비즈니스쪽이다보니 사업자 관련정보를 안내드리는데요.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기 떄문에 완화되거나 추가로 편성되는 정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합니다.

7월 하반기로 접어들기때문에 새로운 정책발표와 개선방향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비용부담과 내수회복 지연 코로나 피해로 인해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때문에,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지원과 구조적 대응병행을 원칙으로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체감될 수 있는 몇가지 내용을 추려서 아래 정리해보았는데요

이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

1. 새출발기금 예산 확대 및 개편

새출발기금이란?

-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부채에 대하여 자격에 해당한다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금융권 융자의 상환기간을 늘려주거나 금리완화, 원금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자격 : 20년 4월부터 23년 11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였던 (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대상입니다.

- 첫번째,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두번째,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에 장기 연체로 이어질 위험이 클)

 내용 : 채무조정 지원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사업자 및 가계융자, 최대 15억원)

(6개월 내 신규융자 등은 제외)

채무조정의 세부내용으로는 상환을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수있도록 조정이 가능하며, 부실차주에 해당될 경우 보유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의 0% ~ 8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한다면 금리만 조정가능하며,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이번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새출발기금도 예산확대, 채무조정대상기간 개편 및 신청기한도 연장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 확대

(현재) 30조원 -> (개편) 40조원

10조원이 더 확대되어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새출발기금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범위확대 변경내용

  (현재) 사업영위기간 20년 4월 ~ 23년 11월 -> (개편) 20년 4월 ~ 24년 6월

  (현재) 신청기간 ~ 25년 10월 -> (개편) 26년 12월

사업영위도 최근까지로 늘어났으며, 신청도 1년 이상 더 연장되었습니다.

2.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1) 상환기간 연장대상 확대 (24년 8월~)

경영애로는 겪고있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정책자금을 상환연장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연장도 최대 5년까지 확대되며 연장시 적용금리도 24년 8월부터 개선예정입니다.

대상

(현재) 업력 3년 이상 + 융자 잔액 3천만원 이상 -> (개선) 업력 및 융자잔액 기준 폐지

연장시 적용금리 : (현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개선) 기존 이용금리 + 0.2%p

  2) 전환보증 프로그램 (24년 7월~)

기존의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융자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기존의 보증서를 신규로 전환보증하여, 상환이 연장(최대 5년)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저신용자는 보증요율에서 0.2%p인하 예정입니다. (24년 7월~)

  3) 소상공인 대환대출 (24년 8월~)

기존의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의 요건을 대폭 완화합니다. (24년 8월~)

지원내용은 중저신용의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과 비은행권의 대출중 고금리(7% 이상) 혹은 만기 연장에 애로사항이 있는 대출을 대환해주는 제도였습니다.

대상 (현재)

NICE 839점 이하 + 23년 8월 31일 이전 융자 + 사업자융자 (가계 X)을 보유한 소상공인

대상 (개선)

NICE 919점 이하 + 24년 7월 31일 이전 융자 + 사업자융자(가계 / 1천만원 이하) 보유한 소상공인

신용평점의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융자 취급기간도 최근으로 앞당겨졌기때문에 고금리를 보유하고있던 소상공인이라면 위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금리부담을 덜어내야겠습니다.

  4) 외식업계 금리인하 (~2024년 하반기중)

 외식업계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금리를 1.0% 인하해줍니다.

현재 2.5%~3.0%이었다면 1.5%~2.0%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국산 식재료 구입하는 외식업체 대상입니다.

  5)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편 (~2024년 하반기중)

현재 예산이 소진된 상태인데요, 하반기중 기존의 지원자격을 완화하고 2천억원 예산을 추가편성하여 공급예정입니다.

1월에 편성되어 2월하순에 마감되었던 자금인데, 대상까지 많이 완화되어 수요가 높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대상 (현재)

NICE 744 이하 (현재) -> NICE 839 이하 (개선)

이상으로 하반기 정책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조만간 시행될예정으로 보이는것들도 많이 있으니 참고해두셨다가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정책을 활용하시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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