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산분배에 따라 내년 정책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내년 예산은 3.2%가 늘어났는데요.
20조 8천억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2024년 예산 656.6조원
2025년 예산 677.4조원
증가율이 약 3%안팎인것은 긴축재정으로 보이는데요.
지출항목중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있는데, 의무지출은 사회보장이나 의료보험같은 필수지출항목입니다.
예산내용 중 대부분의 지출항목이 의무지출로 채워져있어 긴축재정으로 보이는 측면입니다.
1. 복지예산 증가
올해보다 7.4%가 늘어난 117조 445억원이 복지부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핵심내용은 저소득층 지원과 의료개혁 등입니다.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따라서 4인 가구 기준 월 1,951,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 110만개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1,000만 노인 인구의 최소 10%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던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주거안정대책 :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2,000호(임대 152,000호 / 분양 100,000호) 공급하고 예산은 14조 9,0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필수지역의료 강화 : 2조원 편성
연구개발 : 29.7조원 편성 / 전년대비 증가
국방예산 : 61.6조원 편성 / 전년대비 증가 등
2. R&D 중점투자
연구개발 예산은 역대 최고 29.7조원 배정
미래산업을 위한 투자는 아래와 같이 중점 및 투자 확대됩니다.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투자확대
혁신 및 도전형 R&D 1조원 투자
기초연구개발 예산 전년대비 증액
미래에너지 및 우주경제 실현 투자
과학기술 투자확대 등
연구개발비용이 역대최대규모로 편성되었기때문에 과학기술분야 업종이라면 금년보다 확대된 정부지원사업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증대
2025년 예산은 15조 2920억원입니다.
전년대비 2.3% 증가된 수치로 9월 국회에 제출에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내용이 많기때문에 스사트업 육성이나 혁신분야에 대해서는 특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배달/택배비 한시적 지원, 소상공인 폐업/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확대
점포 철거비 지원 최대 400만원으로 상향하여 위기상태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정상화하는게 예산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비하여 여러가지 지원항목에 해당될 수 있도록 사업실적 점검, 재무상황 점검 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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