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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과 가수금이 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경영지원과 자금조달업무를 도와드리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재무와 관련된 정보를 드리려고하는데요. ​ 지금까지 자금조달 업무를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크게 걸림돌이 되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 법인사업체를 운영하시다보면 어쩔수없는 법인과 개인(=대표자 혹은 주주)간의 자금거래가 발생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개인자금과 법인자금은 철저하게 구분해서 관리해야합니다.법인과 대표이사(개인)를 동일시하여 자금처리를 한다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 지금까지 법인사업체들의 재무제표를 확인하다보면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일정부분 필수적으로 존재하게되는데요. 가지급과 가수금은 증빙자료가 없는 자금 출금과 자금 입금을 말합니다. ​ ​ 이러한 회계처리는 본래 법인회계에서 쓰이는 계정이 아닌, 임시계정인 가지급금/가수금으로 기록되게됩니다. 그래서 법인결산전에 반드시 증빙을 통해 자금출처를 명확히하여 본래의 계정을 사용하셔야합니다. ​ ​

​ ​ 가지급금 = 현금의 유출이 있으나 증빙자료와 회계계정이 불분명한 자산계정 보통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으로는 회계담당자 실수, 영수증 미수취, 리베이트, 대표자 개인용도 사용 등입니다. ​ 추후 가지급금은 증빙처리가 안되면, 1. 세법상 법인이 개인 및 주주에게 빌려준돈으로 보기 때문에 대여금으로 처리 내 돈이지만 법인이 나에게 빌려준돈이 되기때문에 법인에게 다시 갚아야 함. ​ 2. 다시 상환하지 못하는 돈이라면 인건비(급여 혹은 상여금)로 처리되어 추가 소득세 발생 ​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면 매년마다 법인에게 갚아야하는 원금과 이자가 누적발생하며, 제대로 처리하지않을경우 아래와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 미처리 시 불이익 1.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갑근세(=소득세) 납세의무 발생 (금액에 따라 소득세율 6%~45% 부과) 2. 대여금(가지급금)의 이자(세법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4.6%)가 발생하게되며 시중보다 2~3배 많은 이자로 상환 (처리하기 전까지 매년 인정이자가 발생) ​​



그래서 결국 내 회사에서 받은 자금이지만 소득세율적용되거나 법인은 이자때문에 소득이 증가하여 법인세 추가부담의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것입니다. ​​ 그래서 가지급금은 급할때는 어쩔 수 없지만 결산전에 확인 및 해소해야하는 재무지표입니다. ​​



가수금 = 현금의 유입이 있으나 증빙자료와 회계계정이 불분명한 부채계정 가지급금과는 반대로 출처가 없는 법인으로 들어온 현금인데요. ​ 부채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끼치는 임시계정입니다. 가수금이 일정비율이 넘어간다면 은행이나 정책자금같은 대출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 추후 미처리 시 가수금은 부채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차입금으로 표기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차입금이 늘어나면 실질 자본금에 영향이 있으며 부채비율 또한 늘어나게됩니다. ​ 가수금의 발생원인은 법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을 법인통장에 입금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매출을 누락하기위해 가수금으로 잡는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 미처리 시 불이익 1. 가수금은 가지급금처럼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기보다는 기업의 부채비율이 늘어나는게 큰 단점입니다. 2. 재무구조의 악화는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게되며 이는 정상적인 방법(은행 및 정책자금)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는뜻입니다. 또한 입찰이나 납품 등 정부 및 공공기관사업에도 제한을 받게됩니다. ​ ​

​ ​ 가수금의 해결방법은 현금으로 상환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이지만, 법인의 유동성자금이 부족하다면 가수금 출자전환 방법으로 진행하셔야합니다. ​ 법인에서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그 대금을 가수금에서 상계처리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가수금출자전환은 자본금이 증자되기때문에 부채비율과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가수금때문에 정책자금의 신청이 불확실한 경우 이러한 출자전환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면 정상적이 절차를 통해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게됩니다. ​ 중소기업 금융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기업의 자금조달케이스를 통해 적정한 방법과 수정요소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 급하다고 하여 임시계정 사용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불리한 방법만을 사용하신다면 정부와 은행에서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불가능해집니다. ​ 금년도의 자금조달과 기업인증 등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정확한 기업진단을 통해 앞으로의 리스크해결과 경영지원을 협력하시길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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